학교 공문에 넣을 법령 조문 확인하기

이 글의 목차 (4개 절)

검색 결과에서 조문 원문까지 따라가기

실제 화면답변에서 공식 조문 열기제13조의2를 찾아 답변의 출처에서 공식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요.

학교 공문에 근거를 넣기 전에는 필요한 조문의 원문을 읽고 공식 출처를 확인해요. 법령명·조 번호·시행일을 남겨 두면 나중에 어느 판을 봤는지 되짚을 수 있어요.

학교·대학 등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자리의 웹 채팅을 열고, 입력창 [+]에서 「공공 데이터」를 골라요.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함께 적어 질문해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를 보여줘」라고 물어보세요.
답에 붙은 출처에서 법령명과 조 번호를 확인해요. 목록만 돌아왔다면 「공공 데이터」를 다시 고르고 「이 법령의 제13조의2 원문을 읽어줘」처럼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적어 보내요.
출처 링크를 열어 공식 페이지의 제목, 시행일, 조·항·호를 대조해요. 옮길 문장은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고, 요약은 원문 인용과 구분해 적어요.

공식 원문에서 대조한 항목을 채우고 메모를 복사해요. 다른 조문을 찾으려면 채팅에서 법령의 정식 이름과 조 번호를 적어 물어보세요.

채워 쓰는 문안

공문에 넣을 법령 근거 메모

빈칸 0/5

법령명:

조항:

시행일:

확인일:

공식 원문:

법률과 시행령이 같이 나와요

답변의 시행일과 문서의 기준일이 달라요

검색 목록은 보이는데 원문을 읽지 못했어요

원인·확인: 법령 이름, 종류, 조 번호가 정확한지 봐요. 「제13조」와 「제13조의2」는 별개의 조문이에요.
해결 방법: 「공공 데이터」를 다시 골라 정확한 이름으로 물어보거나 공식 페이지에서 원문을 열어요. 확인하지 못한 문장은 직접 인용으로 옮기지 않아요.

법령해석례를 찾았을 때 무엇을 먼저 보면 되나요?

질의 요지와 회답을 함께 읽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확인해요. 내 문서의 사실관계나 질문 범위가 다르면 그대로 옮기기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해요.